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항목 정리

작성 2026년 11월 22일

핵심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4대보험,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를 포함해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알바가 많은 매장은 5인 이상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려면 총 인건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비용도, 법 위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비교한 카드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수당 적용 적용
퇴직금 적용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적용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적용
해고예고 (30일) 적용 적용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적용 적용
4대보험 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적용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적용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적용
휴업수당 미적용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미적용 적용

사장님이 자주 오해하는 것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 → 틀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줘야 합니다. 계산법은 주휴수당 조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 → 틀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이 없다” → 맞음 (가산분만)

밤 10시 이후 근무에 50%를 더 주는 가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가 없다” → 맞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5인 기준은 “지금 몇 명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알바,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 제외: 사업주 본인,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경우의 친족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30일 영업하면서 매일 직원 3명과 알바 3명이 번갈아 일했다면, 하루 평균 인원이 5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어도 그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

알바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음 비용이 새로 생깁니다.

  1. 가산수당: 야간·연장 근무가 많은 업종은 인건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2.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도 매달 1일씩 생기고,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알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참고하세요.
  3.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4대보험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주로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제한입니다. 직원 수가 5명 언저리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매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인건비 계산은 총 인건비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줘야 합니다.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는 다른 법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을 줘야 하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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