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미작성 시 처벌 (알바 포함)

작성 2026년 11월 22일

핵심 요약
  •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교부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 정규직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알바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지만,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해도 써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는 사장님을 보호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생길 분쟁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 계약기간, 단시간 근로일별 시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 시급 또는 월급, 구성항목(기본급·주휴수당·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과 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3. 휴일: 주휴일 요일 (예: 매주 일요일)
  4.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 기준
  5.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예) ○○점, 매장 계산 및 진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다음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이 정해진 경우)
  2.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월·수·금 18:00~22:00”처럼 요일별로
  3. 휴게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만 18세 미만 알바생과 계약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권자(부모)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처벌

대상 위반 내용 처벌
정규직 (기간 정함 없음)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최대 500만원 과태료 (위반 항목 수에 따라 부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고, 써 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위반입니다. 실제로는 퇴사한 직원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서 계약서 미작성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7년이라면 주 40시간 기준 기본 시급 10,700원 + 주휴수당분 2,140원 = 12,8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협의”로 적기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 3일, 시간은 협의”는 서면 명시 위반이 될 수 있고, 주휴수당·4대보험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기

서명한 계약서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냈다면 교부 증거로 남겨 두세요.

작성 팁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용, 미성년자용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 매년 1월 최저임금이 바뀔 때 시급을 고친 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 수습기간을 두려면 기간과 수습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조건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을 참고하세요.

정리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써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을 주휴수당과 월급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두면 편합니다. 급여를 줄 때 함께 줘야 하는 급여명세서 작성법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첫 출근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 일한 뒤 쓰면 그 사이에 이미 위반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교부하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에 새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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