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달라지는 고용·노무 제도 총정리 (사장님 체크리스트)

- 확정: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가 적용됩니다.
- 고시 대기: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연말 고시를 확인해 급여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 논의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국회 처리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계산해 보려면 2026 vs 2027 인건비 비교를 이용하세요.
새해가 되면 인건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고용·노무 제도를 확정된 것, 고시를 기다리는 것, 논의 중인 것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2일 기준이며, 새로운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확정된 변화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 주 40시간 월급: 2,236,300원 (209시간 기준)
- 수습 감액(조건 충족 시): 9,630원
월급 계산 근거는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0.0%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9.5%에서 10.0%로 오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냅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 국민연금 10% 인상을 참고하세요.
두 가지를 합치면
최저임금 풀타임 직원 1명의 사장님 월 총 인건비는 2026년 2,573,140원에서 2027년 2,673,488원으로 월 100,348원, 연 약 120만원 늘어납니다(산재 1% 가정).
고시를 기다리는 것
| 항목 | 상태 | 할 일 |
|---|---|---|
| 건강보험료율 | 7.19% 동결 결정으로 알려짐 | 1월 고지액 확인 |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분 고시 전 | 연말 고시 확인 후 급여 프로그램 반영 |
| 고용보험료율 | 2027년분 확인 필요 | 변경 여부 확인 |
| 두루누리 지원 조건 | 매년 초 공고 | 공고 확인 후 신규 직원 신청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매년 7월 조정 | 7월 고지액 확인 |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고시 전 항목에 2026년 요율을 임시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시가 나오는 대로 갱신합니다.
논의 중인 제도 (확정 아님)
다음 내용은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1월 기준으로 2027년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영향이 크므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지원 중심으로 논의
- 법정 정년 연장: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사장님 체크리스트

- 2026년 12월: 직원별 2027년 시급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급여 프로그램의 최저임금·국민연금 요율을 바꿀 준비를 합니다.
- 2027년 1월: 1월 근무분부터 새 시급과 국민연금 5.0% 공제를 적용합니다.
- 2027년 2~3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2027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바뀌니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 2027년 8월: 2028년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법정 고시 기한 8월 5일). 내년 인건비 예산을 미리 세웁니다.
- 2027년 12월: 2028년 4대보험 요율 고시를 확인합니다.
정리
2027년에는 최저임금 3.7% 인상과 국민연금 0.5%포인트 인상이 확정되어 풀타임 1명당 연 약 120만원이 더 듭니다. 내 매장의 변화는 2026 vs 2027 인건비 비교 계산기에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가요?
아니요. 2027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급 10,700원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2월에 일하고 1월에 주는 월급은 어느 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임금을 주는 날이 아니라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계적 적용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법이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노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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